정의
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, 면책 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 책임을 벗는 제도.
자세한 설명
파산 선고 후 남은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고,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채무 상환 책임이 사라집니다. 다만 세금,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.
재산을 숨기거나 낭비한 사실이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사장님 체크포인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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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. 법령·세무·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