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
상가 임차인의 대항력, 계약갱신요구권, 권리금 보호 등을 정한 법. 일부 조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.
자세한 설명
사업자등록 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.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면 법 전체가 적용되고,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, 계약갱신요구권,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됩니다.
폐업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대항력, 중도 해지, 권리금 회수, 원상복구 범위가 주로 문제 됩니다.
사장님 체크포인트
- 내 계약이 어떤 조항을 적용받는지 환산보증금부터 계산해 보세요.
- 분쟁이 생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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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용어
- 임대차·부동산
환산보증금
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등 일부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.
- 임대차·부동산
대항력·확정일자
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새 건물주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(대항력).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도 생깁니다.
- 임대차·부동산
계약갱신요구권
상가 임차인이 최초 계약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- 임대차·부동산
권리금 회수기회 보호
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게 한 제도.
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. 법령·세무·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