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업 용어집
폐업신고부터 세금, 철거, 보증금, 재취업까지.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용어 87개를 8개 분야로 쉽게 풀었습니다.
- 폐업 신고·행정
폐업신고
Business Closure Report
사업을 그만두었음을 세무서에 알려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절차.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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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일
Date of Closure
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날.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,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, 각종 지원 요건을 따지는 기준일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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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사실증명원
Certificate of Business Closure
사업자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세무서가 증명하는 서류. 지원금, 구직급여, 채무조정 신청 때 자주 요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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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허가 폐업신고
License Closure Report
영업신고·허가를 받은 업종이 폐업할 때 시·군·구에 따로 하는 영업 폐업신고.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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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업신고
Temporary Suspension Report
사업을 완전히 접지 않고 일정 기간 쉬는 것을 세무서에 알리는 신고. 폐업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을 때 활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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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폐업신고
Mail-order Business Closure
온라인 판매를 위해 신고해 둔 통신판매업을 정리하는 신고. 시·군·구 또는 정부24에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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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
Social Insurance Workplace Withdrawal
직원을 두었던 사업장이 폐업하면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 사업장 관계를 정리하는 신고. 대부분 14일 이내가 기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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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가입자 전환
Switch to Regional Subscriber
폐업 후 건강보험·국민연금이 사업장 가입에서 지역 가입으로 바뀌는 것.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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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납부예외
Pension Contribution Exemption
폐업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해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제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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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가맹점·결제 계약 해지
Card Merchant Termination
폐업 시 카드단말기(VAN), POS, 키오스크, 배달앱 등 결제·판매 관련 계약을 정리하는 일. 약정 위약금을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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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과금·통신 해지
Utility Termination
전기, 가스, 수도, 인터넷, 보안 서비스 등 매장 명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의를 넘기는 일. 철거 일정과 맞춰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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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
VAT Final Return on Closure
폐업한 사업자가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·납부하는 것.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가 기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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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존재화
Remaining Goods (Deemed Supply)
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·집기·시설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. 스스로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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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세액공제
Input Tax Credit
사업을 위해 산 물건·서비스에 붙은 부가세를 내야 할 부가세에서 빼 주는 것. 철거비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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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
Tax Invoice
일반과세자가 재화·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부가세 증빙. 폐업일 이후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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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(폐업 연도)
Global Income Tax
폐업한 해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번 사업소득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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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명세서(폐업 시)
Payment Statement
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대가를 지급한 내역을 세무서에 내는 서류. 폐업하면 제출 기한이 평소보다 앞당겨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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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괄양수도
Comprehensive Business Transfer
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것.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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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기·시설 매각과 세금
Tax on Equipment Sale
폐업하면서 집기·시설을 팔 때 생기는 부가세와 소득세 문제. 매각 시점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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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
Simplified Taxpayer
연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. 부가세를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하며, 폐업 때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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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면허세(면허분)
Registration & License Tax
영업신고·허가 같은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매년 1월 부과되는 지방세. 인허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 후에도 계속 나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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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상복구
Restoration to Original Condition
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차한 공간을 계약에서 정한 상태(보통 입주 당시 상태)로 되돌려 놓는 것. 범위는 계약서와 특약에 따라 정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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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조 상태
Bare Shell Condition
인테리어 마감재를 모두 걷어내고 기둥·보·벽체 등 건물 구조만 남은 상태. "골조 반환" 특약이 있으면 철거 범위가 넓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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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 철거
Interior Demolition
건물 구조는 남기고 천장, 벽체, 바닥, 설비 등 실내 마감과 시설만 철거하는 공사. 상가 폐업 철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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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분 철거
Partial Demolition
공간 전체가 아니라 가벽, 천장 일부, 간판, 주방 설비 등 필요한 부분만 철거하는 작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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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철거(건축물 해체)
Building Demolition
건축물 전체를 허무는 공사.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규모에 맞게 해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고, 해체 후 멸실 신고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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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체 허가·신고
Demolition Permit
건축물이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기 전에 시·군·구에 받는 허가 또는 하는 신고. 해체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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멸실 신고
Building Extinction Report
건축물이 해체되어 없어졌음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절차. 해체 후 30일 이내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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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벽
Partition Wall
구조와 관계없이 공간을 나누려고 세운 벽. 석고보드와 경량 철골로 만든 경우가 많아 비교적 쉽게 철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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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력벽
Load-bearing Wall
건물의 하중을 받치는 벽. 임의로 철거하면 안 되며, 철거 전에 반드시 구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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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조사
Asbestos Survey
철거·해체 전에 건축물에 석면 함유 자재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. 일정 규모 이상은 지정 기관의 조사가 법적 의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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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
Asbestos Abatement
석면 함유 자재를 밀폐·보호 조치 아래 법정 절차에 따라 제거하는 작업. 등록된 석면해체·제거업자가 수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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텍스(천장재)
Ceiling Tile
천장에 붙이는 판형 마감재. 오래된 건물의 텍스에는 석면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 철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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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방 덕트·후드
Kitchen Duct & Hood
주방 연기와 냄새를 밖으로 빼는 배기 장치. 식당 철거 때 외부 배기구까지 철거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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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스 트랩
Grease Trap
주방 배수에서 기름을 걸러내는 장치. 철거 시 내부 찌꺼기를 별도로 처리하고 배관을 막음 처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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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양
Protective Covering
공사 중 엘리베이터, 복도, 바닥 등 주변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덮개나 보호재를 씌우는 작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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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판 철거
Signboard Removal
폐업 시 건물 외벽·돌출·옥상 간판을 떼어내는 작업. 방치하면 지자체의 제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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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 실측·확정 견적
Site Survey & Fixed Quote
현장을 직접 보고 철거 범위와 폐기물 양을 산정해 공사비를 정하는 견적. 계약 후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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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폐기물
Construction Waste
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, 폐목재, 폐보드 등. 성상별로 분리해 허가받은 처리업체로 보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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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합 폐기물
Mixed Waste
여러 종류가 섞인 폐기물. 분리된 폐기물보다 처리 단가가 높아 철거비를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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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폐기물
Designated Waste
석면처럼 환경과 인체에 해로워 법으로 따로 관리하는 폐기물. 일반 폐기물과 섞지 않고 전용 절차로 처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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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바로시스템
Allbaro System
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전 과정 관리 시스템. 배출부터 처리까지 인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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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기 매입
Used Equipment Purchase
재사용 가능한 냉장고, 주방기기, 가구 등을 업체가 사들이는 것. 매입가를 철거비에서 차감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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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가전 무상방문수거
Free Appliance Pickup
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TV 등 대형 폐가전을 무료로 수거해 가는 공공 서비스. 1599-0903이나 온라인으로 예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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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폐기물 배출
Bulky Waste Disposal
가구 등 큰 생활폐기물을 시·군·구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 버리는 것. 철거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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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반환
Return of Security Deposit
임대차가 끝나고 점포를 넘겨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. 원상복구와 밀린 차임·관리비를 정산한 뒤 반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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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금
Key Money (Premium)
영업 시설, 거래처, 상권 등 영업 가치에 대해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. 양도양수가 되면 철거 비용도 줄어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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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금 회수기회 보호
Protection of Key Money Recovery
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게 한 제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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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양수(매장 넘기기)
Store Handover
운영하던 매장의 시설과 영업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것. 성사되면 원상복구 철거를 하지 않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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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
상가 임차인의 대항력, 계약갱신요구권, 권리금 보호 등을 정한 법. 일부 조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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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산보증금
Converted Deposit
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등 일부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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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갱신요구권
Right to Request Renewal
상가 임차인이 최초 계약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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묵시적 갱신
Implied Renewal
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~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갱신되는 것.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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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 해지·위약금
Early Termination
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를 끝내는 것.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없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, 위약금이나 잔여 차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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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대차
Sublease
임차인이 빌린 점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.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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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항력·확정일자
Opposability & Fixed Date
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새 건물주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(대항력).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도 생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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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명령
Leasehold Registration Order
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. 점포를 비우거나 폐업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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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도(점포 반환)
Surrender of Premises
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고 열쇠를 넘겨 임대인에게 점유를 돌려주는 것. 원상복구 확인과 함께 이뤄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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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비 정산
Maintenance Fee Settlement
퇴거 시점까지의 관리비, 전기·수도 요금 등을 계산해 정리하는 것. 미정산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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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상회복의무(범위 분쟁)
Duty of Restoration
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민법상 의무.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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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특약
Special Terms of Contract
임대차 계약서에 별도로 적은 약정. 원상복구 범위, 중도 해지, 권리금 등은 특약 문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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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증명
Certified Content Mail
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. 해지 통고, 보증금 반환 요구 등의 증거로 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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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명령
Payment Order
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.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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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사건심판
Small Claims Procedure
청구 금액이 3,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 등을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민사 재판 절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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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 임금·퇴직금 정산
Final Wage & Severance Settlement
폐업으로 직원이 퇴직하면 임금·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 해고 예고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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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의 이익 상실
Acceleration of Debt
대출 만기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잃고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. 폐업이 약정상 사유가 되는 대출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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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채무
Sole Proprietor Debt
개인사업자의 사업 대출은 대표 개인의 채무입니다. 폐업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갚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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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
Fresh Start Fund
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.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가 운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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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Credit Counseling Debt Adjustment
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, 사전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,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는 금융권 채무조정 제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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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
Individual Rehabilitation
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 인가를 받아 보통 3년 동안 변제 계획대로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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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·면책
Personal Bankruptcy & Discharge
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, 면책 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 책임을 벗는 제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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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리턴패키지
Hope Return Package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(예정)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를 돕는 사업. 원스톱 폐업지원과 재취업·재창업 지원으로 나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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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포철거비 지원
Store Demolition Subsidy
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항목 중 임차 점포의 철거·원상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. 한도와 조건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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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정리 컨설팅
Business Closure Consulting
세무·부동산·법률 등 전문가가 폐업 과정의 신고, 세금, 임대차, 집기 처분 등을 상담해 주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항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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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자문 지원
Legal Advice Support
폐업 과정에서 생기는 임대차, 원상복구, 권리금, 채무 문제 등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항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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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우산 공제
Yellow Umbrella Mutual Aid
소기업·소상공인의 폐업·노령 등에 대비하는 공제 제도. 폐업하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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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직장려수당
Job Transition Allowance
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지원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 등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수당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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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창업 지원
Restart Support
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업종을 바꾸거나 다시 창업할 때 교육, 멘토링,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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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24
Sbiz24 Portal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 사업을 한곳에서 조회하고 신청하는 통합 포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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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고용보험
Employment Insurance for the Self-employed
자영업자가 본인 의사로 가입하는 고용보험. 가입해 두면 불가피하게 폐업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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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(실업급여)
Job-seeking Benefit
고용보험 가입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받는 급여. 자영업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~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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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발적 폐업
Involuntary Closure
매출 감소, 적자 지속, 자연재해, 건강 악화 등 법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하는 폐업.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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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인정
Unemployment Recognition
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날짜마다 재취업 활동을 했음을 고용센터에서 인정받는 절차. 인정받은 기간만큼 급여가 나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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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National Employment Support Program
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취업 상담·훈련·알선과 소득 요건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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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촉진수당
Job Search Allowance
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구직 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일정 기간 매달 받는 수당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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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
National Tomorrow Learning Card
직업훈련 수강료를 일정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카드. 폐업 후 재취업이나 업종 전환을 준비할 때 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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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24
Work24 Portal
구직급여, 국민취업지원제도, 내일배움카드, 채용 정보를 한곳에서 신청·조회하는 고용노동부 통합 포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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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. 법령·세무·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
